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전 과정 관리 강화"

[앵커]

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감리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와 보강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15군데처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근이 빠진 LH 15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하는 등 설계 실수이었으며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이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낮은 현장 근로자들이 다른 층 도면을 보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홍건호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 : (특수 구조에) 무량판을 포함시켜서 특수구조로 포함되면 향후에 건축심의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하지만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이번 특수구조 건축물로 무량판 구조를 현재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비용 증가들 예를 들어서 구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정밀안전 점검이라든지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비용 증가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건설산업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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