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 논란 일파만파]

국힘 "진상규명TF·국조 동시추진"
이권 카르텔 여부 집중조사할 것
민주 "수사는 검찰이" 국조 반대
철저한 원인 규명·대책마련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손해배상·계약해지권' 꺼내든 당정

정부·여당은 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량판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냈다.

김정재 진상조사TF 위원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철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및 처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계와 감리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전가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