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속여 유입…값싼 노동력 해법?

최진석 2023. 8. 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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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일감은 넘치는데 정작 일 할 사람이 없는 현실,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전문인력 취업 비자, E-7으로 거제의 한 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한 스리랑카 출신 용접공 A씨.

20여 년 숙련공인 A씨는 현지 소개업체에 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현지 소개업체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면 한 달에 6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함께 온 다른 숙련공 2명도 빚을 내 수수료를 건네고 국내 조선업계에 취업했습니다.

[A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에이전시 사람한테 1,250만 원 줬어요. 우리한테 한 달 동안에 6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들은 실제 얼마를 벌까?

지난해 말 작성한 이들의 근로계약서,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을 합쳐 한 달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급여는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인 약 250만 원.

하지만 기본급만 시급으로 따져보면 올해 최저시급보다 5백 원가량 낮습니다.

해외 숙련 노동자가 국내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다수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동료들과 소통이 어려운데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B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빨리. 빨리. 때문에 위험도 많아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하면 품질도 안 좋아요."]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조선업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중희/거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 "임시방편 인력으로는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K-조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대형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5천백여 명, 정부는 이 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지승환/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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