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철근 누락, 전 정부 조사해야”…윤 대통령 따라 정쟁화

[철근 빠진 아파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아파트’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자 여당도 적극 호응하며 정쟁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남 탓이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엘에이치(LH) 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어느 선까지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선을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31일 공익감사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보 없이 수직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전 정권을 지목하자 여당과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감사와 별도로 당내 진상규명 티에프(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엘에이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엘에이치 퇴직자가 설계와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엘에이치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디엔에이(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며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부실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가령 기둥 2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의 경우 설계가 윤석열 정부 때 완료돼 시공이 진행 중이며 감리업체는 정권이 바뀐 지난해 10월 선정됐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고, 이건 예전부터 쌓인 이윤 추구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전 정권 탓으로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