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

성추문 입막음·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기소다. 특히 이번 건은 지난 대선을 전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단 사법리스크에도 공화당원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공화당 경선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연방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정부를 기망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하려는 미 의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모의하고 실제 방해한 혐의, 투표권 등 권리 행사 방해를 공모한 혐의 등 4개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사태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트럼프)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반복해서 유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선거 결과 존중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번 기소의 의의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일인 2021년 1월6일 지지자 수천명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벌이도록 독려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시위대와 경찰 5명이 사망하고 840명이 체포됐다. 스미스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6 의사당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며 “그것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의해 부추겨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것은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반트럼프’ 기치를 내걸고 차기 대선에 출마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 기소는 누구라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점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3일 오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및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함께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기소도 앞두고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기소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전날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기소 사례 이후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한 데서 보듯이 이번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미지수다. NYT와 시에나대학이 최근 공화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의 지지를 얻어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7%)를 크게 앞서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