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 손배,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추진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실시…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이 드러난 15개 단지에 대해 보강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책임자 처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입주한 주민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라며 "상당히 많은 국민이 관계되기에 당정이 긴급히 논의해야 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