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만 허락" ...中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

틱톡, 위챗

중국 정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 정량제'를 내놨다. 미성년자는 하루에 2시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골자다.

2일 중국 국가 인터넷판공실(CAC)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미성년 모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 모드 구축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침은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사와 앱 마켓 운영사 등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이다. 미성년 모드를 작동하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단, 교육용이나 비상 앱은 가능하다. 그 이외 시간엔 2시간만 모바일 기기를 쓸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CAC의 이 같은 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마트폰 규제가 웨이보나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중국 플랫폼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미성년자의 게임·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게임 분야에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미성년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셧다운제'가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시간에도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세 시간으로 제한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