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범 111명 검거

전세 보증금 253억원 편취
컨설팅 업체 대표 8명 구속
중개사 6명 행정처분 의뢰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 등 관련자 1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103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111명 모두가 일당은 아니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 점을 이용한 여러 건의 부동산 사기 관련 피의자들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허위 매수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총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 바지 임대인, 세입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 800만~8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가령 주택 소유주가 매매가격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면 이보다 높은 가격인 2억5000만원으로 전셋값을 매겨 차익 5000만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