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추진

다음 달까지 민간 준공·시공 아파트까지 전수 조사
"前 정부 잘못된 관행, 위법 조사"...필요시 국조 검토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시공·준공아파트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선다. 보강공사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이뤄진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선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의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도 추진한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LH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한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등 향후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당 TF에서도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