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앱 광고허용' 법안처리 속도붙나…여당 지도부 만난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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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2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본환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국내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의 현 상황을 전하면서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톡이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오고 있다. 7000여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리걸줌'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일본의 '벤고시닷컴'은 기업가치 2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김본환 대표는 "한국은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 소송'일 만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며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의 필요성 담은 건의서를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법사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 박성준·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안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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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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