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집중 해부] ⑤운영사 매각의 법적 걸림돌 제거해 준 대구시

◀앵커▶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 집중 점검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에서 시작해 시민 생활플랫폼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협약서를 보면 대구시가 운영 업체를 대놓고 밀어준 정황이 드러납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수상한 조항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구축과 운영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건 충분히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 사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불리한 조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상한 조항은 또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에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안전판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영 회사가 대구로 플랫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사람이라면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업체는 언젠가는 사업을 매각을 할 것이고…"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대구시는 이미 운영 회사가 대구로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신설 법인의 대주주가 기존 운영 회사인 경우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공공 배달앱 협약에는 없는 이례적인 특혜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23년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하면서 사전 승인 조항을 아예 없애고 시에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운영 업체가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을 다 걷어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맺은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협약은 회사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시의 승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러니까 협약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도 명확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로 운영사인 옛 인성데이타는 운영자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벌였고 지분 10%를 4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로 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인 인성데이타에 대구로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매각이 됐을 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키울 때 대구시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큰 판짜기라고 보입니다."

인성데이타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성데이타 관계자▶
"네이버는 처음에 이제 투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하고도 같이 하려고 그런데 그 뒤로 비즈니스 쪽으로는 잘 안 엮여 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생각대로 쪽에 투자했던 이유가 네이버 장보기 있지 않습니까? 장보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

대구시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 취재진이 협약서를 확보한 경위를 묻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그리고 이 지금 협약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드린 적은 없지 싶은데…"
◀기자▶
"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요."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반론보도]'대구로' 집중해부 관련

본 방송이 2023년 7월, 8월 대구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에서 ['대구로' 집중해부]라는 제목으로 공공배달앱인 '대구로'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에 각종 특혜가 있었으며, '대구로' 운영사의 기업 분할 후 매각 가능성과 대구시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로 개발 및 운영사인 인성데이타 주식회사는 대구시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2021년 8월부터 '대구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회사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로 대구로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서 전국 공공앱 부문 대표주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인성데이타의 합병, 인적 분할 절차는 기존의 건물, 자산, 인력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회사의 매각 절차와는 무관하고 이를 대구시가 묵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