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순살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입주자에 손배 추진

전수조사 거쳐 보강공사 진행
예정자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입주한 단지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
與, 진상규명 TF 꾸리고 국정조사 검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손해배상 방안을 협의한다. 당 차원에서는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고위당정협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하자를 확인한 15개 단지 보강공사 진행 ▲입주예정자에 재당첨 제한 없는 해지권 부여 ▲기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임 문재인정부의 건설 부문 책임자 등 ‘이권 카르텔’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드러난 위법 행위와 관련해선 책임자 처벌도 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실공사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한다.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설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당정은 ‘기입주자에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개별 피해 정도가 다르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일괄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선비즈에 “아직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에서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이를 토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개인별, 가구별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방지와 처벌 강화, 건설사 및 감리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했고 국민 안전뿐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 받았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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