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준표 중징계한 국민의힘, 김영환은 눈감나

기자 2023. 8.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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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호우경보 발효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징계한 것과도 대비된다. 대형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광역단체장에 대해 소속 정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

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 보고를 받고도 4시간가량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서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해 유족·부상자 가슴을 멍들게 했다. 그는 오송 참사 전날 충북에 재난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는데도 서울에서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느라 7시간을 충북 밖에 있었다. 지난 4월엔 제천 산불 와중에 술자리를 하다 도마에 올랐으니 재난 때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김 지사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 감찰 조사 결과 36명을 수사의뢰하고, 6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경찰서장,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4명을 인사조치하겠다고 했다. 지휘책임자인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수사도 징계도 받지 않고 그 밑으로만 문책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김 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당 윤리위원회는 대구에 수해가 없었음에도 폭우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 대해 ‘당의 명예 실추와 국민 정서 위배’를 이유로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수해가 속출한 전북 김제시에서 워크숍을 강행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김 지사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당은 유독 김 지사 징계엔 선을 긋고 있으니 고무줄 잣대가 따로 없다. 김 지사 감싸기에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나.

오송 참사는 총체적 관재로 드러났다. 선출직과 임명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것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재난 리더십 부실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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