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무주 장애인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진실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테니스 구장 조성…보편 복지 이뤄야”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60억 원을 들여 실내 테니스 구장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운동 종목에 과도한 세금이 쓰인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기존 예정지가 면적이 작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포츠 파크 서쪽 쉼터로 장소를 변경해 추진됩니다.

신문은 부안군의 체육 발전 방향이 일부 단체나 소수 인원을 위한 것보다 보편적 복지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안 송풍초·용담중 폐교 위기…대책 마련해야”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초등학교와 용담중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송풍초등학교 전교생은 7명, 용담중학교 전교생은 5명으로 이대로라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폐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문은 이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학교 특성화, 어울림 학교 확대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구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개장 신중해야”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시비 90억 원 넘게 투입된 김제시 금구면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내년 초 개장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살펴 개장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의 한 해 수익이 3억 원 넘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설 보완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캠핑장 개설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무주 한 장애인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의 한 장애인협회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독단적인 구조로 운영되면서 비밀 통장 운영과 협회카드 사용 독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무주군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무주 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 국장, 나와 계시죠?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답변]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지회입니다.

회원 2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이 단체는 협회 운영과 함께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합쳐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서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에 넣고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교육에 사용된 경비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로 인해 드러난 피해가 있습니까?

[답변]

무주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이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했는데요,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제외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금이나 사업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점검할 권한이 없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거라는 얘깁니다.

무주군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인데요,

협회를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20년간 운영하면서 비리가 누적돼 왔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의혹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단체의 회장은 무주신문 보도 내용을 일부 시인하면서, 모든 일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후회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일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제기된 의혹을 보면 보조금 횡령 등 불법적인 일들이 수년 동안 진행됐다는건데, 해당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답변]

점검은 여러 차례 해 왔는데, 비리는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점검 결과표를 보면 예산과 회계 등 16개 세부항목 점검내용이 있는데요,

결과는 전부 이상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 감사나 수사와 달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텐데요,

무주군 입장은 뭐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네, 무주군은 올해 8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시각장애인협회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길 바라고요,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