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순살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입주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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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08.02.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입주자들에게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발견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9월말까지 민간이 시공·준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을 점검하고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 수석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불법행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량판 공법이 2017년 이후 본격화했고 워낙 최신 공법이다보니 아직까지 설계나 시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2017년 이후 (시공된)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부에 대해서도 무량판구조로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며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무량판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