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순살아파트' 대책 논의…입주자 손해배상 등 추진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도 부여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점검
與 "전수조사 후 책임자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아파트 부실 시공 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여당이 2일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시공(순살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더불어 피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며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재(왼쪽)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8.02. [사진=뉴시스]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시공(철근누락) 사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각됐다. 국토부가 최근 LH 발주 단지 9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 완료 단지를 포함한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부실시공 원인으로 LH 출신의 유관업체(건설·감리) 취직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김정재 의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