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AA-' 한국 하반기 재평가 주목

피치, 3월 전망땐 "안정적"

◆ 美 신용등급 강등 ◆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한국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치는 지난 3월에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당시 함께 내놓은 전망이 '안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과 함께 국가부채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피치는 이르면 9월께 한국 신용등급을 재평가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평가에서는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AA-는 피치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은 2012년 9월부터 10년 이상 현재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신용등급을 지난 5월에 각각 AA2, AA로 유지했다. 회사별로 표기 방식이 다르지만 수준은 비슷하다.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결정적이어서 세수 결손과 고령화로 국가부채 증가세에 비상등이 켜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26.4%에 달한다. 한국은 51.3%로 미국에 비해 낮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과는 제반 상황이 다른 데다 증가세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나랏빚 상한선을 마련하려는 재정준칙 제정은 1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어 국제 신용등급 평가 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치는 지난 3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 등급 조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