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입주민 손해배상·계약해지권 부여"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여당도 부실시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 배상을 하고,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어떤 내용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여당은 우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발표했습니다.

입주자들에게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논의해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를 포함해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 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정상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TF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정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상조사가 끝난 뒤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며, 현 정부의 잘못을 물타기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되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라는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고, 국토부가 원인규명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우성호 / 영상취재 : 김동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우성호 / 영상취재 : 김동세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0314_36199.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