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이면엔 '전관'‥LH "제안서에 전관 명단 적어내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부실시공이 버젓이 이뤄진 배경에는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계나 감리 업체로 옮긴 퇴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파악해서 일감을 얻어내고, LH는 부실시공을 눈감아 줬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오늘 LH가 이런 관행을 차단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분양 아파트 15곳 중 14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를 설계한 업체가 바로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감리가 LH 전관업체에 의해 이뤄진 곳도 8곳이나 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설계사무소) 많이 가죠.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LH가 지금 현재 우리 건설 시장에 한 40% 이상은 다 장악해 있어요."

전관들은 인맥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LH에서 일감을 따가고, LH는 부실 설계와 감리를 봐주는 일이 오랜 관행이란 겁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의 경우, 전관 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 하청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탁훈/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전혀 저희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조사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 2016년부터 5년간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절반 넘는 304명이 LH와 계약을 맺는 업체에 재취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의 21.6%를 이런 전관 업체와 맺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 전관이 개입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안에 LH 출신이 누가 있는지 사업 제안서에 기록하게 해서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이한준/LH 사장] "이들에 대한 감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부실 설계나 시공을 유발한 업체는 한 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전관업체끼리 담합한 의혹이 있으면 곧바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H는 2년 전에도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H와 전관 사이 유착은 여전해 이번 방안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오유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오유림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0312_36199.html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