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은 하루 최대 2시간으로 규제”

중국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로이터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스토어 등이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우선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는 ‘미성년자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미성년자 모드에선 모금, 인기투표 등을 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미성년자 모드는 부모나 미성년자가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지원되도록 했다. 사실상 아이돌 팬덤 활동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미성년자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규정했다. 8세 미만은 40분 이하, 8∼15세는 1시간 이하, 16∼17세는 2시간 이하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정해진 사용 시간을 넘기면 스마트폰 일부 앱이 자동으로 잠긴다. 다만 긴급 통화, 비대면 교육 관련 앱, 계산기 등 필수적인 앱은 사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모는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크게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은 앱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노출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