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철근 누락 사태에 "계약해지권 부여·국조 추진"(상보)

"지난 정부 위법 행위 철저히 조사…이권 카르텔 혁파"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추진…민간 아파트 9월 말까지 점검 완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책임자 또한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이에 발맞춰 건설현장 정상화 5법(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가 도출되고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금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