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전수조사…피해단지 계약해지권 부여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민간 준공·시공 단지도 전수조사
“아파트 단지 및 文정부 관행·위법행위 철저히 조사”
국민의힘, 5개 관련법 입법 추진…국정조사도 검토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5개 관련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단지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LH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주 중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며 “(피해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5개 관련법에 대해 ‘건설현장 정상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위원장을 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를 통해 대응할 계획으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TF 구성 및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표님의 뜻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