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추진"

최근 불거진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입주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과 함께 입주예정자의 경우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위 직권조사와 당 TF 차원 조치를 진행한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완공 아파트는 물론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내로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건설사와 LH 사이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시공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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