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사태에 대책 마련…당정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
"전수조사·당 TF 진상규명 후 필요시 국조 검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 부여"
"공정위,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조사"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정부·여당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무더기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입주자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5대 입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 통한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대 입법안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벌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TF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게이트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전했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