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순살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입주자는 손배"(종합)

"전수조사·정부 모든 조치 후 당 TF서 국정조사 최종 검토"
"무랑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금주 계획 발표·9월말 완료"
"이른 시일내 안전대책·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08.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 수석이 자리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최근 LH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8월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이른 시일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및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약해지권 부여는 추진인가 검토인가'라는 질문에 "부여하는 걸로 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 부분 해소하자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해지권은 피해 발생 아파트가 아니어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고 원하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피해가 있는 아파트"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08.02. dahora83@newsis.com

이어 '주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지적에 "주거부에 대해서 무량판으로 돼 있는 곳은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는다. 그는 "위원장에 내정됐고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요일(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는 TF 이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말한 바와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로 이해하느냐'는 지적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표의 뜻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부실시공과 문재인 정부 주책 정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량판 공법이 2017년 이후 본격화했다"며 "벽식, 라멘식 공법에 비해서 아직까지 설계나 시공에 있어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됐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단지 상당수가 LH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LH의 전관특혜가 철근누락이라는 후진국형 행태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나선 상태다. 김기현 대표는 건설 이권 카르텔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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