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준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건설 카르텔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사고 유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 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계획됐다.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혐의로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미연·enero20@dt.co.kr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