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라 비상금’ 전수분석 해보니…치적사업에 28%

[앵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런 현수막 많이 보셨죠.

우리 동네 경로원, 공원, 도로 예산 따냈다고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는 건데요.

이 돈은, 재난처럼 급한 일 터졌을 때 특별히 쓰라고 만든 일종의 국가비상금, 특별교부세입니다.

연간 2조 원 넘는 적지 않은 돈인데요, 잘 쓰고 있는지 지난해 5500여 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곳보다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얼굴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따왔다며 자랑하는 정치인 현수막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교세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지자체 재정이 부족할 때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일종의 국가비상금입니다.

한 해 2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채널A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교세 사업 5529개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도로,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 명목으로 썼습니다. 

급한 곳에 쓰라는 국가비상금이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좋은 치적 홍보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천 연수구는 이곳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며 2년전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구청장이 바뀐 뒤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바꿨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지역구 의원이 예산 따왔다고 홍보했었는데, 구청장이 다른 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백지화된 겁니다.

정작 필요한 재난 예산은 찬밥 신세입니다.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동차단기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직후 반짝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었습니다.

"재난 대비보다는 공원, 경로당이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는게 한 정치인이 털어놓은 속내입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비나 지방비를 추가로 받기 어려울 때 의원들의 힘을 빌려 특교세로 채우는 꼼수도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취지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영 / 서울 강동구]
"예전에도 수해나 홍수가 났다 그러면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대비책을 만든다든가…”

[김덕찬 / 경기 고양시]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도로인데 바꿀 필요가 있나."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