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백종훈 기자 2023. 8. 2. 19:33
정부와 여당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5시 총리 공관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LH 부실시공 사태 관련 대책 밝혔습니다.
당정은 책임자 처벌과 보강공사,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현장 5법을 신속 추진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국민의힘 당차원 TF 조사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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