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2명 해임 추진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3. 8.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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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김기중 청문 예정
의결땐 野 우세 구도 역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3일 오전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게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권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추진한 이유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만약 방통위가 일정대로 절차를 통보하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청문은 이르면 오는 1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달 중순께 열릴 회의에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해임될 경우 방문진은 여권 우세로 바뀐다. 방문진은 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여권 이사가 3명, 야권 이사가 6명이다. 하지만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에 여권 인사가 선임될 경우 5대4로 변경된다. 역시 총 11명인 KBS 이사회도 해임된 윤석년 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이 해임되고 공석이 된 두 자리에 여권 인사가 임명될 경우 여야 4대7 구도에서 6대5로 바뀐다.

방통위는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 총 3인 체제다.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1로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독단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가 재적위원이 3인 이상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 현재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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