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원산지 검증'절차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보호무역 강화로 수입국 원산지 검증 요청 증가 추세
충남FTA센터, FTA 관련 지원 늘려

충남FTA센터를 운영하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사진=충남경진원 제공

[아산]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FTA 협정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기업이 검증 요청에 대응할 인력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FTA통상진흥센터(이하 충남FTA센터)는 상주 관세사 등을 동원해 지역 기업의 검증요청 지원에 나서고 있다.

원산지 검증은 FTA 등 관세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과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충남FTA센터 임유지 관세사는 "펜데믹으로 통상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가 강해졌다"면서 "FTA가 자리잡으면서 활용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천안세관 등 충청권역 세관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이 발표한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6건에서 2020년 486건, 2021년 415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원산지 검증 중 적발된 위반건수도 2019년 15건, 2020년 54건, 2021년 63건으로 증가했다. 주로 인도, EU, 터키, 아세안 등 FTA 교육국에서 요청이 많았다.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이 아닌 자율발급하는 국가일수록 검증 요청과 위반 건수 많은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원산지 검증 시 적발되는 위반사례는 원산지 증명서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충남FTA센터 오수민 관세사는 "최근 지역의 중소기업에도 수입지 측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는데 원산지 표기 오류였다"면서 "중소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원산지 관리를 할 역량이 부족하다. 서류 누락 등도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나 반도체 관련 기업은 원재료가 많아 부품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관세법인을 가는 것도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원산지 검증시 오류가 발견된 기업은 수입국으로부터 절감받은 관세가 추징되며 또 수출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충남FTA센터는 지역 기업의 FTA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을 돕는 'OK FTA 컨설팅' 사업을 올해 92개사에 지원한다. 협력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직접 방문해 원산지 검증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충남FTA센터 관계자는 "일상적인 FTA 관련 업무는 충남FTA센터에 상주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FTA 검증이 오면 우선 FTA센터에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