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시공' 국정조사 들어가나…野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야"

與 진상규명 TF 발족, "필요시 국정조사 검토…민주당과 합의할 것"
야당, 국정조사 필요성 반기…"양평고속도로와는 전혀 다른 사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와의 '이권 카르텔'과 '전관예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책임론과 선을 긋기 위한 물타기'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발족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이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국정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앞서 민주당과의 합의를 전제한 만큼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역시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책임자이므로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의 LH 아파트 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LH는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양평고속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왜 변경했느냐의 문제다.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