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관련업체 수사의뢰…반카르텔 본부 설치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이한준 LH 사장 사과 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가 부실시공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LH는 이번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4일쯤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관련 업체에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원인을 근절한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 주차장에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현재 설계 공법상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LH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