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불안 차단… 정부,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정부, ‘철근 누락’ 관련 관리 강화
구조기술사, 설계·감리 의무 참여
감사원, 조만간 발주처 LH 감사
민간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신속 진행… 기간 단축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뉴시스

2일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물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로, 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를 없애고 기둥이 슬래브를 받치는 형식이다. 특수구조물 지정 추진은 무량판 설비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무량판 자체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특수구조물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받아 검토 중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31일 LH 출신 전관 영입 업체에 대한 부실설계·감리 봐주기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에 10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때는 3개월이 걸렸지만, 국민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보강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LH 이한준 사장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세준·이현미·배민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