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어기 없애고 어획총량제 도입

어종별 연간 상한선 관리키로
"1500건 어업규제 반토막낼것"

조승환(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1500여건의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89만t까지 줄었는데, 80년대 중반 170만t(톤)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연근해 41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 무려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TAC 제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모든 어선에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은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과 17개 업종에 적용 중으로, 당정은 TAC 적용 대상을 오는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되는 비(非)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의 어선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성(定置性) 구획 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 허용 입법도 추진한다.

조업 전(全)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어획 증명체계'가 구축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도 무관치 않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로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하면서 우리 국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을 모두 관리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하나하나 규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다"며 "많은 부분들을 초기 단계부터 풀어내고 있고, 규제 순서 등도 단기·중기·장기 형태로 속도 관리하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