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전략에 맞춘 한·일 ‘준동맹화’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올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으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 간 핫라인 구축과 3국의 공동 군사훈련,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조처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나라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던 한·미·일 정상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이 정례화되고 안보협의체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3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사이에도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해왔고, 그것을 위해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견제가 성공하고 있다면서, 한·일의 화해는 “근본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지우고 한-일 관계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중국 견제에 활용해 얻는 전략적 이익은 명백하지만, 한국은 얻을 이익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 대만을 둘러싼 동아시아 긴장 고조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일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군사 협력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략적으로도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도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지 않은 채,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한국의 안보·경제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