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통계조작·사드감사에 순살아파트까지… 尹, 대야 공세 전환

행안장관 탄핵기각 결정적 계기
'친야 성향' 단체들 보조금 압박
"전임정부에 책임회피 위험성 속
구체적 대안·개선땐 지지율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 오염수 방류와 장모 구속,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세국면에서 벗어나 국정기조를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여론에 먹히지 않는데다 야당의 무리수로 결론 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 탄핵소추 기각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전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여권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건폭 척결과 노동조합과 친야 시민단체를 겨냥한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드라이브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조치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토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 감사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4대강 보 해체와 교권 붕괴는 물론 최근 발생한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카드까지 꺼냈다. 말 그대로 파상공세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큰 피해를 낸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4대강 보 해체 등을 문제 삼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전임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찾았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고, 인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통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집값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가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에 대한 감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으로 이뤄진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줄 것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강공 전략은 강성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지율이 40%를 밑돌며 주춤하는 상황에서 거야인 민주당을 상대로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으려면 위기관리 중점의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격을 최선의 방어책으로 삼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여론조사회사 조원씨앤아이가 2일 공개한 여론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7월29~31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2%, 부정평가는 57.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7월19일)보다 긍정평가는 2.9%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2.5%포인트 하락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위험성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된다"면서 "최근 여러 이슈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기존의 이슈들은 뒤로 밀려나면서 오염수 문제 등 윤 대통령을 향하던 리스크의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