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 대조
野 “국조보다는 비리 문제 검찰 수사, 정부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여야는 2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LH 아파트) 무량판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TF위원장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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