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카르텔’ 뿌리 뽑는다

반카르텔본부 설치… 이한준 사장 “부실 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나온 근본 원인에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또 부실 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고,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추진본부는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며,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