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감리 걸린 업체 바로 퇴출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 논란 일파만파]

반카르텔 본부 신설 고강도 혁신
'철근 누락' 주범인 전관예우 차단
출신직원 없는 업체에 입찰가산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가 신설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LH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는다.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된다.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중대재해와 건설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주기로 했다.

발주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LH의 부실공사에 이어 민간아파트에서도 부실공사가 발견된 것과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비공개 회의 후 부실공사로 밝혀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