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민주당 영입인재, 전문분야 입법성과 저조

전문분야 법안 발의는 많으나, 본회의 문턱 못 넘어
상임위 배정 등 여건도 불리…이용우·임오경 ‘선방’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입한 인물들이 지난 3년여 동안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이렇다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외부 전문가 20명을 영입해 그 중 16명(비례대표 4명 포함)이 총선에 출마했다.

경기도에선 오영환(의정부갑)·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이소영(의왕·과천)·이탄희(용인정)·임오경(광명을) 등 6명이 전략공천돼 모두 당선됐다.

당시 이해찬 당 대표 겸 인재영입위원장은 영입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의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을 꼽았고, 이들이 전문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영입인재들이 전문성을 살린 입법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소방관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오영환 의원은 그동안 모두 63건의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2건(가결 3건, 대안반영폐기 19건)이다. 전·후반기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소방행정 분야에 각별한 공을 들였으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26건이나 된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 변호사인 홍정민 의원은 81건의 법안 중 22건(가결 4건, 대안반영폐기 18건)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홍 의원은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발의한 법안 중 11건이 산자중기위에 계류돼 있다.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발의한 32건의 법안 중 10건(가결 3건, 대안반영폐기 7건)이 처리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액화가스사업법 등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산자중기위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기본사회이행 기본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돼 통과했다"면서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들도 입법성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현재까지 62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대안반영폐기된 12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을 고발한 주역인 이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발의한 법안 중 31건이 법사위 소관이다.

반면,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과 한국 핸드볼 ‘우생순 신화’의 주역인 임오경 의원은 법안 처리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133건의 법안을 발의해 42건(가결 23건, 대안반영폐기 19건), 임 의원은 127건 중 49건(가결 19건, 대안반영폐기 28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을 통과시켰다.이들은 상임위도 전문분야인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안 처리 실적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우와 대안 또는 수정안에 그 취지나 내용이 반영돼 폐기된 경우를 모두 포함해 처리 건수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