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1년더 주면 고용효과 27%↑”

정년을 넘긴 사람을 계속 고용하도록 기업에 주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더 오래 지급할수록 고용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실린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이승호 연구위원 등) 보고서는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고용효과가 약 27% 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이 숙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단절을 줄여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1년에 4,388명 정도인데,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속고용) 보조금 제도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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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