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요땐 '철근 누락' 국조"에… 野 "수사는 검찰이" 반대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 논란 일파만파]

국힘, 진상규명 TF도 동시 추진
이권 카르텔 여부 집중조사할것
민주 "文정부에 책임전가" 반발
철저한 원인규명·대책마련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권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다양한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터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수사도 현 정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고, 박 대변인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