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로 '판' 흔들리는 민주당…10월 사퇴·분당설도 '솔솔'

檢, '백현동·쌍방울 수사' 이재명 소환 임박
소환 시기 등 감안시 회기중 영창청구 가능성
체포동의안 가부 관계없이 민주당 내분 우려
"李 사퇴·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내부 반발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면서 민주당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달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명(非이재명)계와 친명(親이재명)계로 갈라진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앓는 상황에서 ‘10월 이재명 대표 사퇴설’, ‘분당(分黨)설’ 등이 흘러나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만지작’…회기 중 가능성↑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소환 이후 혐의를 구체화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6일 국회 임시회 개최 이전에 백현동·쌍방울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범행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쳐야 한다. 이럴 경우 국회 비회기(7월 29일~8월 15일)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백현동·쌍방울 수사를 모두 일단락한 뒤에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속할 만한 새로운 증거와 사유가 축적됐다고 보긴 어려워 8월 국회 회기 이전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곧장 이 대표의 리더십 붕괴와 민주당 위기가, 부결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이 대표의) 실제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당대표 사퇴설에 분당 우려도…“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뇌관이 돼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교롭게도 ‘판’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여러 셈법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10월 당대표 사퇴설’에 이어 ‘총선 불출마설’까지 돌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성사된 이른바 ‘명낙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는 해석이 따른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 여부를 두고 비명계에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비명계이자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앞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하겠다’고 민주당의 가결을 촉구하시는 게 정치적으로 당의 명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크게 술렁인 바 있다. 만약 이번 백현동·쌍방울 수사로 이 대표에게 영장이 재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실제 구속이 되기라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총선을 앞두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명계 색출과 당내 장악력에 방점이 있다”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진 이 대표가) 비명계의 반발을 달랠 필요도 있어 (당내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