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규제 최소화… 금어기 등 없앤다

모든 어선에 총어획량 도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5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총어획량은 쿼터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도 향후 TAC로 전면 전환되면 금어기나 휴어기에 상관 없이 총어획량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 만에 대변혁, 5년간 담대한 도전'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