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힘, 문정권 책임 건설 이권 카르텔 국조는 OK 양평고속도로 국조는 NO

윤재옥 "양평 고속도로 불법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철근 누락, 전 정부 대통령실 어느 선까지 조사?" 질문엔 "감사 인과 관계 범위 안"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민의힘이 LH 아파트 무량판 공법 철근 빼먹기 부실시공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결정자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당은 특히 필요하다면 철근 빼먹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엔 부적절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운을 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 정부를 겨눴다.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나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부나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라면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야당에서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는 건지?”라는 질문엔 “그 문제는 제가 이미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를 언제든지 열어서 충분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선 검증위원회라고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다 포함해서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지금 불법이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다. 사실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함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논란만 자꾸 이렇게 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안은 국정조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또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당은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엔 선을 그었다.

영상엔 윤재옥 원내대표의 철근 빼먹기 전 정부 대통령실 조사 관련 발언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관련 질의응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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