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3억원 공제 돼요, 안 돼요?[돈세지]

핵심요약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 입니다. 최근 정부가 결혼 장려책의 일환으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 내부에서 조금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결혼 자금 3억 원 공제 돼요,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 김수영> 결혼 자금 공제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엄해림>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그러니까 2년 2년에서 4년이죠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그러니까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씩 각각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1억 원에다가 각각 1억 원을 더 더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게…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되고 재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은 안 돼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서 혼인신고는 먼저 하시더라도 증여는 내년 이후로 받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자금 공제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시나요?

◇ 김수영> 세법개정안이라는 게 발표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꿀 거에요'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이 통과돼야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라서 이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 거는 본회의에 좌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현재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야당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야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엄해림> 최근 기사를 보면 야당 내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보이던데 실제 좀 어떤가요?

◇ 김수영>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모두 이게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 엄해림>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 김수영> 일단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이 15.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2억 원이 조금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하면 서울이랑 중산층 그러니까 결혼자금 공제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조금 호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 엄해림> 15.5% 포인트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정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취재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을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김 원내대변인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원내에서 의견을 모으겠다" 그리고 특히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를 일부 이해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 돈세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엄해림> 기자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수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워딩을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혼 공제 자금 확대 이게 여론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접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이 지역의 여론 동향이 결혼자금 공제 확대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 자금 공제 확대는 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으니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한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합쳐서 세금 없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결국은 저는 좀 찬 바람이 분 이후에나 이런 내용이 좀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결국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이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자금 공제 확대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전해드렸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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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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