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이미 작년보다 많다 …보증기관까지 걱정할 판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죠.

보증금이 워낙 커서 떼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이렇게 전세사기에 하반기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면서 내 전세금을 지켜주는 보증 상품 가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든 분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반환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올해 상반기만 1만 7천여 세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었습니다.

3조 4천여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1만 5천여 세대, 3조 원가량 규모였습니다.

불과 반년만에 지난해 전체 가입규모를 넘겼습니다.

주금공은 역전세 우려도 보증 가입 수요를 늘린 것으로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 가입도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보증 가입은 급증하고 있는데, 보증사고도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 상반기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떨어져 주금공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는 124건, 273억 원 규모입니다.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와 비교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갭투자 집주인에 대한 사후구제 아니냐는 논란에 이어 보증 기관의 건전성 우려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대위변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건전성이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자본을 더 넣어야 하니까 정부가 확충을 시켜주고 세금 가지고 메꾸는….]

이에 대해 주금공은 현재 보증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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