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與원내대표 만난 로톡···"변호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 변협 내규→대통령령
윤재옥 "법사위원과 논의할 것" 검토 착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제공=로앤컴퍼니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의 갈등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로톡 문제의 해결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윤 원내대표에게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000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변협은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선 바 있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며 검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약 27%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약 9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조4000억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국회 유니콘팜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김 대표는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며 “우리가 이미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