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근 부실' LH 15곳 중 13곳 윤 정부 출범 이후 준공·공사 진행 중"

"전·현 정부 따질 것 없이 해당 업체 퇴출시켜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철근 누락 시공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해당 공공임대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됐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15개 단지 가운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개다.

여기에는 파주운정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남양주별내A25,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아산탕정2-A14 등이 포함된다.

또 입주를 앞둔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15개 단지 중 87%인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실시공이 진행됐거나 엉터리 준공이 완료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유 규제 완화, 카르텔 청산 구호 속에서 국민 안전이 중대한 위기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철근 시공, 철근 누락·부실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전·현 정부 따질 것 없이 행정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고 해당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

정책위는 "LH가 공공주택 부실 감리에 직접 연루된 것은 기관 본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로 근본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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