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늦춰야" VS "충분히 대응 가능"···'4급 전환' 의견 엇갈려

■코로나 확산세 우려
하루 4.5만명 확진···5주 연속 증가
이달 병원급 마스크 해제 고민 커져
지영미 질병청장 "신중히 결정할것"
"1년간 크고 작은 유행 반복될 것"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질병청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점을 놓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관리되면서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당국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6월 1일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이후 6월 4주 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만 5000명에 이르렀다”며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런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앞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 예고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2급에서 4급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적 준비 작업은 8월 8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단계 조치에서 도입할 방역 완화의 세부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급으로 전환 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사라지지만 2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 유지 중인 병원급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 처장은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큰 틀에서 방역 조치 완화 기조는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여름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의료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방역 완화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월 4주 차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만 5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 대비 35%, 지난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역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예고한 방역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회복 단계에서 1년에 2회 정도의 유행은 이미 예상됐었다”며 “낮은 중증화율과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예전의 강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방역 완화안대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관련 수가를 비급여화하면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에 고삐 풀린 망아지를 풀어놓는 격”이라며 “병원과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여름 에어컨 사용량 증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당분간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팍스로비드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처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